법령 군법회의법 제46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85년
1. 대법원 1985. 9. 24. 선고 84도2972 전원합의체 판결
[업무상군용물횡령ㆍ허위공문서작성ㆍ동행사ㆍ증뢰][집33(3)형,594;공1985.11.15.(764),1452] 업무상군용물횡령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 증뢰 군법회의법 군인사법 군형법 헌법 형사소송법 1982년
2. 대법원 1982. 6. 8. 자 81모43 결정
[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82.7.15.(684),583]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군법회의법 군형법 헌법 형사소송법 1981년
3. 대법원 1981. 11. 24. 선고 81초69 판결
[재판권쟁의에대한재정신청][집29(3)형,65;공1982.2.15.(674),182] 재판권쟁의에대한재정신청 군법회의법 군법회의의재판권에관한법률 군인사법 군형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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